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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97조(환송 또는 이송)

형사소송법 제397조(환송 또는 이송)

환송 또는 이송

제397조

제397조(환송 또는 이송) 전4조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그와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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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397조(환송 또는 이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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