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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01조(정정의 판결)

정정의 판결

제401조

제401조(정정의 판결) ①정정의 판결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②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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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401조(정정의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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