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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91조(원심판결의 파기)

형사소송법 제391조(원심판결의 파기)

원심판결의 파기

제391조

제391조(원심판결의 파기) 상고이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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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391조(원심판결의 파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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