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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45조(기각의 판결)

형사소송법 제445조(기각의 판결)

기각의 판결

제445조

제445조(기각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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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445조(기각의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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