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제4조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형법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형법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 공포번호
- 법률 제22007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법」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