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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60조(분묘의 발굴)

형법 제160조(분묘의 발굴)

분묘의 발굴

제160조

제160조(분묘의 발굴)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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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법」 제160조(분묘의 발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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