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의 발굴
제160조
제160조(분묘의 발굴)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60조(분묘의 발굴)
형법 제160조(분묘의 발굴)
- 공포번호
- 법률 제22007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
- 최근 대조
- 2026. 11. 1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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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신앙에 관한 죄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법」 제160조(분묘의 발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