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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형법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제253조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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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법」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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