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0조
제50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①법원사무관등에 대하여는 이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재판은 그가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50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민사소송법 제50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 공포번호
- 법률 제21993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
- 최근 대조
-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2절 법관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50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