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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민사소송법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종국판결 선고기간

제199조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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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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