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제220조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 공포번호
- 법률 제21993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
- 최근 대조
- 2026. 11. 1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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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재판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