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직무집행 불가능으로 말미암은 중지
제245조
제245조(법원의 직무집행 불가능으로 말미암은 중지) 천재지변, 그 밖의 사고로 법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소송절차는 그 사고가 소멸될 때까지 중지된다.
민사소송법 제245조(법원의 직무집행 불가능으로 말미암은 중지)
민사소송법 제245조(법원의 직무집행 불가능으로 말미암은 중지)
- 공포번호
- 법률 제21993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
- 최근 대조
-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7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245조(법원의 직무집행 불가능으로 말미암은 중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