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05조(국회의원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의 신문)

이 조문은 2026-10-02에 개정되었습니다

국회의원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의 신문

제305조

제305조(국회의원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의 신문) ①국회의원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국무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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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305조(국회의원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의 신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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