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절 서증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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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