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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51조(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민사소송법 제351조(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제351조

제351조(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제3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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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351조(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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