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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54조(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조사)

민사소송법 제354조(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조사)

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조사

제354조

제354조(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조사) ①법원은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 그 조서에 적을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서에는 문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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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서증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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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354조(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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