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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07조(변론의 범위)

변론의 범위

제407조

제407조(변론의 범위) ①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안에서 한다. ②당사자는 제1심 변론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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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407조(변론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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