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36조(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236조(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230조(買收 및 利害誘導罪) 내지 제235조(放送ㆍ新聞 등의 不法利用을 위한 買收罪)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16장 벌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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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선거법」 제236조(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