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법률 제21577호 · 법률 · 공포 2026. 4. 22. · 47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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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제9장 선거와관련있는정당활동의규제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부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선거인의 정의

제4조인구의 기준

제5조선거사무협조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제6조의3감염병환자 등의 선거권 보장

제7조정당ㆍ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8조의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제8조의9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10조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제10조의2공정선거지원단

제10조의3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제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제12조선거관리

제13조선거구선거관리

제14조임기개시

제15조선거권

제16조피선거권

제17조연령산정기준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제20조선거구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제22조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

제23조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제24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24조의2국회의원지역구 확정

제24조의3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제27조임기중 국회의원지역구를 변경한 때의 선거유예

제28조임기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조정 등

제29조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제30조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시의 선거 등

제31조투표구

제32조구역의 변경 등

제33조선거기간

제34조선거일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제36조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

제37조명부작성

제38조거소ㆍ선상투표신고

제39조명부작성의 감독 등

제40조명부열람

제41조이의신청과 결정

제42조불복신청과 결정

제43조명부누락자의 구제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제44조의2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제45조명부의 재작성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50조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

제51조추가등록

제52조등록무효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54조후보자사퇴의 신고

제55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제56조기탁금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제57조의7위탁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의 이의제기

제57조의8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