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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제87조(벌칙 적용의 예외)

선박안전법 제87조(벌칙 적용의 예외)

벌칙 적용의 예외

제87조

제87조(벌칙 적용의 예외)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선박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은 선박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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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안전법」 제87조(벌칙 적용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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