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등의 접안시설 축조 등
제44조의2
제44조의2(여객선등의 접안시설 축조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선등의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여객선등의 기항지의 접안시설을 축조하거나 여객선 항로에 대한 준설사업 등을 할 수 있다.
해운법 제44조의2(여객선등의 접안시설 축조 등)
해운법 제44조의2(여객선등의 접안시설 축조 등)
- 공포번호
- 법률 제22135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6.
- 최근 대조
-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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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해운법」 제44조의2(여객선등의 접안시설 축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