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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7조(벌칙)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7조(벌칙)

벌칙

제57조

제57조(벌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위반한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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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7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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