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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4조(벌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4조(벌칙)

벌칙

제84조

제84조(벌칙)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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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4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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