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158조의2
제158조의2(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위반에 대하여 신고를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ㆍ대상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의2(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의2(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 공포번호
- 법률 제22122호
- 공포
- 최근 개정
- 효력
- 시행예정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6.
- 최근 대조
-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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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의2(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