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제161조의2
제161조의2(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발생시킨 산업재해로 인하여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이익이 없거나 영업이익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또는 산정한 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위반행위의 횟수 2. 기업의 규모 3. 사망한 근로자의 수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사망한 근로자 수의 비율 3. 산업재해의 예방 및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및 강제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16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절차, 징수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