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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제17조의4

제17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 시험ㆍ분석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 기준 및 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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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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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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