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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6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폐기물관리법 제6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2조의2

제6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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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제6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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