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의 설치사업 등에 관한 특례
제46조의2
제46조의2(복지시설의 설치사업 등에 관한 특례) 공단이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조성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공단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국민연금법 제46조의2(복지시설의 설치사업 등에 관한 특례)
국민연금법 제46조의2(복지시설의 설치사업 등에 관한 특례)
- 공포번호
- 법률 제22096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19.
- 최근 대조
-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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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민연금공단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제46조의2(복지시설의 설치사업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