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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60조(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면제)

국민연금법 제60조(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면제)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면제

제60조

제60조(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면제) 이 법에 따른 급여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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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제60조(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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