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면제
제60조
제60조(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면제) 이 법에 따른 급여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감면한다.
국민연금법 제60조(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면제)
국민연금법 제60조(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면제)
- 공포번호
- 법률 제22096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19.
- 최근 대조
- 2026. 11. 1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1절 통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제60조(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