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제85조
제85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이해관계인은 건설사업자가 제8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 공포번호
- 법률 제21034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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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시정명령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