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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중앙도시공원위원회)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제49조의2

제49조의2(중앙도시공원위원회) ①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를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도시공원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도시공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를 위한 기본정책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제4조의2에 따른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5. 국가도시공원과 연접하여 있는 공원ㆍ녹지의 개발ㆍ협력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녹화를 위하여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중앙도시공원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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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중앙도시공원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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