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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5(개발이익의 재투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5(개발이익의 재투자)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39조의15

제39조의15(개발이익의 재투자) 사업시행자는 재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와 기반시설ㆍ공공시설 설치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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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5(개발이익의 재투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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