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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192조(손실보상청구권의 특례)

손실보상청구권의 특례

제192조

제192조(손실보상청구권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58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경우 "해당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은 "해당 국제출원의 사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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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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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표법」 제192조(손실보상청구권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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