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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44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디자인보호법 제44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44조

제44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디자인 창작자가 아닌 자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이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무권리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때에 디자인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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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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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44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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