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제129조
제129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각하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129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디자인보호법 제129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 공포번호
- 법률 제21065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1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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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심판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129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