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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164조(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디자인보호법 제164조(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제164조

제164조(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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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164조(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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