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6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62조

제16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국내에서 선의로 그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실시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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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16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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