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62조
제16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국내에서 선의로 그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실시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디자인보호법 제16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디자인보호법 제16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 공포번호
- 법률 제21065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8장 재심 및 소송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16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