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쉽게 풀어 쓴 요약

“계약서에 사인했으니 끝”이라는 말은 취업규칙 앞에서 힘을 잃는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조건이 회사 취업규칙의 기준보다 낮으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빈자리는 취업규칙의 기준으로 채워진다(근로기준법 제97조). 당신이 입사 때 낮은 조건에 서명했더라도, 회사가 스스로 만든 규칙이 더 높은 기준을 정했다면 그 기준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계약서보다 사내 규정집이 당신의 진짜 바닥을 정할 수 있다. 그 위에서는 법령과 단체협약이 다시 취업규칙을 누른다(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계약서 조건이 취업규칙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취업규칙 적용 대상이면 미달 부분만 무효, 규칙 기준을 따른다.

근로계약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하면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가 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로기준법 제97조).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달 부분만 바뀌며,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계약 조건은 그대로 남는다. 취업규칙 자체도 법령이나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핵심 정의

근로기준법 제97조의 위반의 효력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을 무효로 하는 효력이다.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으로 채워지므로, 취업규칙은 그 적용 대상 근로자의 개별 근로계약에 대한 최저 기준으로 기능한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계약서엔 상여금이 없는데 취업규칙엔 있어요. 받을 수 있나요?

그 상여금 규정이 당신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라면 받을 수 있다. 근로계약이 취업규칙 기준에 못 미치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취업규칙 기준을 따른다(근로기준법 제97조). 실무 팁: 상여금 조항의 적용 대상과 재직 요건 문구를 먼저 확인해 두자. 그 문구가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취업규칙을 안 보여줘요. 어떡하죠?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실무 팁: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93조) 관할 노동관서에 문의해 보는 길도 있다.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바뀌면 제 계약도 같이 바뀌나요?

불리한 변경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그 동의를 갖춘 변경이라도 더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있으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는 계약이 우선한다는 것이다. 실무 팁: 변경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 계약 조건과 새 규칙을 나란히 비교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