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쉽게 풀어 쓴 요약

회사 규칙은 사장 마음대로라고들 생각한다. 그런데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무시간, 임금, 퇴직, 표창과 제재 같은 사항을 담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바꿀 때도 다시 신고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3조). 작성·변경 때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리하게 바꾸려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신고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한 약속의 목록이고, 사용자에게는 징계와 임금 다툼에서 회사를 지키는 기준선이다.

직원이 몇 명이면 취업규칙을 만들어야 하나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면 작성·신고 의무가 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변경 시에도 같다(근로기준법 제93조). 작성·변경 때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그런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핵심 정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할 근무시간, 임금, 퇴직, 표창과 제재 등 근로조건과 복무 규율을 정한 규칙이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변경 시에도 같다(근로기준법 제93조).

이 조문에 대한 질문

직원이 얼마 안 되는 작은 회사도 취업규칙을 만들어야 하나요?

작성·신고 의무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있다(근로기준법 제93조). 그보다 작은 사업장은 의무는 아니지만 스스로 만들 수는 있다. 실무 팁: 상시 근로자 수는 단시간근로자까지 포함한 연인원으로 계산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아르바이트가 많은 매장은 생각보다 빨리 기준에 닿는다.

회사가 취업규칙을 바꿨다는데 저는 동의한 적이 없어요.

불리한 변경이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그런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개인별 동의가 아니라 집단적 동의라는 점이 핵심이다. 실무 팁: 사용자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받아 낸 동의는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으니 당시 상황을 기록해 두자.

지각했다고 월급을 깎을 수 있나요?

취업규칙에 감급 제재가 있으면 가능할 수 있지만 한도가 있다. 1회 금액은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은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95조). 실무 팁: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의 임금 공제는 감급 제재와 구별되므로, 명세서의 공제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