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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5조

제1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3조와 제14조에 따른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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