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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15조(법인격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15조(법인격 등)

공포번호
법률 제21522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7.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법인격 등

제15조

제15조(법인격 등) ①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②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민건강보험법」 제15조(법인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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