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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15조(법인격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15조(법인격 등)

법인격 등

제15조

제15조(법인격 등) ①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②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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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건강보험법」 제15조(법인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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