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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조(심의회의 직무)

심의회의 직무

제4조

제4조(심의회의 직무)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표준규격 및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 2. 농산물우수관리ㆍ수산물품질인증 및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3. 지리적표시에 관한 사항 4.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5.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의 안전성조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6.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에 관한 사항 7. 농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총리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8. 제69조에 따른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해역(海域)의 위생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9.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10. 지정해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11.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12. 그 밖에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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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조(심의회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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