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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일정 규모 이하의 기관에 대한 특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일정 규모 이하의 기관에 대한 특례)

일정 규모 이하의 기관에 대한 특례

제11조

제11조(일정 규모 이하의 기관에 대한 특례) 보건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는 제8조, 제9조, 제13조 및 제1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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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일정 규모 이하의 기관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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