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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공모 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공모 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제20조

제20조(공모 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① 공모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승진임용의 경우 2. 휴직의 경우 3.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그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준하여 임용해야 한다. 1. 소속 장관이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모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2.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공모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원 소속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공모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소속 장관이 공모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공모 직위를 충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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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공모 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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