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0조

제10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중앙심의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 소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 2. 중앙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 3.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⑤ 소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