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제101조의3
제101조의3(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14항에 따라 건설공사 참여자(같은 조 제13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이하 "안전관리 수준평가"라 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 대한 평가기준 가. 안전한 공사조건의 확보 및 지원 나. 안전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다. 건설현장의 법적 요건 준수 및 안전관리 체계 운영 실태 라. 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 마. 건설사고 발생 현황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한 평가기준 가. 안전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나. 관련 법에 따른 안전관리 활동 실적 다. 자발적 안전관리 활동 실적 라. 건설사고 위험요소 확인 및 제거 활동 마. 사후관리 실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정보망에 등록된 공사정보를 확인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을 선정하고, 그 선정사실을 해당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