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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령 제19조(골재채취업의 등록)

골재채취업의 등록

제19조

제19조(골재채취업의 등록)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골재채취업의 종류별로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임원 중에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인 경우 3. 별표 1의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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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골재채취법 시행령」 제19조(골재채취업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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