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2조(등록사항 변경신고)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22조

제22조(등록사항 변경신고) ①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의 감소 2. 골재채취업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대표자의 변경 3. 삭제 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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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2조(등록사항 변경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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