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제6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법 제10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및 무상 사용ㆍ수익은 그 국유ㆍ공유 재산의 관리청과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 간의 계약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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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