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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공공차관의 사용)

공공차관의 사용

제12조

제12조(공공차관의 사용) 공공차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공공차관협약의 내용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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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공공차관의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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