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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12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청구)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청구

제12조

제12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청구)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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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12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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